아파트 부정당첨/작년 4,426명 적발/무주택 위장 가장 많아

◎건설부/투기혐의자 자금 출처조사 의뢰/천백85명은 고발
지난해 집이 있으면서도 무주택자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집을 2채 이상 갖고있는 사실을 속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사람이 모두 4천4백2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전산망을 통해 부정담청자로 적발된 사람은 무주택 위장 및 무자격 주택조합원이 3천7백60명으로 가장 많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일정규모 초과 주택소유자로 1순위 당첨자가 각각 5백27명과 1백39명이다. 건설부는 이들 부정당첨자중 3천8백34명은 당첨을 취소하는 동시에 투기혐의자로 보고 국세청에 명단통보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 1천1백85명은 형사고발 했으며 나머지 5백9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 9월 전국의 주택전산망이 구축된 이래 적발된 부정당첨자 또는 무자격 조합원은 91년의 2천3백60명을 포함,6천7백86명으로 불어났다. 건설부는 내무부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각 개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정리,지난 91년 3월에는 6대도시 및 경기도,9월에는 전국의 주택전산망을 각각 완료했고 작년 8월에는 국세청의 주택양도자료를 추가로 입력시켜 무주택기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