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세 구제신청 급증

【전주】올해 들어 전북도내에서 지방세 구제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도에 신청한 지방세 구제 신청건수는 모두 80건으로 세액은 36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건에 비해 63% 증가한 것이며 세액은 지난해 8억4천5백만원에 비해 3.3배 늘어난 것이다.
구제신청한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76건에 33억4천3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세가 23건 1억4천1백만원, 종합토지세가 2건 5천7백만원, 재산세가 3건 3천2백만원, 도시계획세가 4건 1천9백만원, 공동시설세가 3건 7백여만원, 기타 26건 3천8백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지방세 구제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지자제 실시이후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권리구제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구제 신청한 80건 가운데 5건은 과세 잘못이 인정되어 1억9천6백만원의 지방세부과액이 취소 또는 감액됐으며 나머지 75건은 요건미비 등으로 각하 되거나 기각·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