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불가」 고수/쇠고기·고추 등 14개 품목은 신축대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강 농림수산 밝혀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27일 『쌀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의 개방은 물론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이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쌀을 제외한 쇠고기·고추 등 나머지 14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협상진전에 따라 관세화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개방에 따른 품목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해 협상에 융통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다른 부문을 희생해도 쌀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앞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타결은 물론 타결후의 추진이 어렵다』고 말하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신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분야의 협상에 대비해 김한곤농림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UR대책반을 편성,상시 근무체제에 들어갔으며 특히 협상진정에 따라 쌀을 제외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