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인상/매출액기준 0.8%로

환경처는 24일 버려진 비닐·플래스틱 등 합성수지 폐기물을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 내년부터 합성수지원료 생산·수입업체에 부과하는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현행 매출액기준 0.7%에서 0.8%로 올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현재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을 전액 농촌의 폐비닐 수거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실제 수거비용의 70% 정도에 불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율을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 거둔 부담금은 모두 1백14억원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난해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사용한 비용 1백61억원의 70.8%에 그쳤으나 부담금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1백66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