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UR전부문 극적 타결/무역전쟁 위기 해소/불은 거부시사

◎쌀 개방압력 거세질듯
【워싱턴·브뤼셀=연합】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20일 양측 무역마찰의 최대 장애였던 오일시드(유지작물종자) 문제를 비롯,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전부문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EC간 무역전쟁의 발발위기는 해소됐으며 지난 6년여간 교착상태에 빠져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UR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이 마련됐다.<관계기사 4면>
이와 함께 한국·일본·스위스 및 이스라엘 등 그동안 전품목 관세화에 반대해 쌀 등 일부 부문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촉구해온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과 EC는 이날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이 오일시드문제 등 농업부문을 포함한 공산품 및 서비스시장개방 등에서 이견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EC가 둔켈 초안에 24%로 제시된 농업 수출보조(물량기준) 감축률을 94년부터 6년에 걸쳐 21%로 조정하고 ▲EC의 오일시드 재배 면적을 현재의 5백50만㏊에서 99년까지 평균 5백12만8천㏊로 줄이며 ▲공산품 시장 및 서비스시장 개방에서도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GATT는 이에 따라 UR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내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UR최고협상기구인 무역교섭위원회(TNC)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한편 프랑스정부는 이번 타협에 강력히 반대하며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장 피에르 수아송 프랑스 농무장관은 정부가 25일 의회와 협의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정부가 명시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프랑스 의회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