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어찌 하오리까…”/「교사선언」 확산 정부·정당·교단고심

◎취업알선 싸고 정치권­교육부 이견/교육감 등 「복직공약」 반발/현직교사 1만4백28명 “원상회복” 촉구
대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교사선언」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처리를 놓고 정부·정당·일선 교단간에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일부 정당이 해직교사 복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교조 합법화까지 거론하자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이 전례없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정치권을 비난하고 나서 정계·교육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또 정부는 전교조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대책회의까지 가졌으나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회의=정부는 지난 9,11일 청와대 관계비서관·교육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전교조 및 「교사선언」 확산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이견이 있어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회의에서 청와대측은 전교조를 합법화할 수는 없지만 해직교사에 대해선 동정적인 여론도 있는 만큼 이들 교사에 대해 가급적 정부 주선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 알선은 1천5백명에 이르는 해직교사의 현실적 생계를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교직이 아닌 일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직이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쳤고 정부가 취업을 알선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절대 불가 입장과 함께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진해체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이들 교사의 교단 복귀를 검토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광고 공방=민주·국민 양당이 대선공약을 통해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복직을 약속하고 전교조의 제한적 합법화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자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각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교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해 『대선정국에 편승한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지 말 것』을 호소했다.
또 전국 사립중고교·전문대·대학법인협의회도 12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교조 등 교육문제를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비난하고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복직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사선언=13일 현재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교사선언」에 서명한 현직교사는 전국 2천5백27개교 1만4백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교조측은 이같은 「교사선언」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해직교사 복직문제에 대해 『전교조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