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추곡가 막바지 절충/국회예결위/2천억선 삭감·7% “팽팽”

국회는 14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3당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 문제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국회는 16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와 농림수산위를 열어 예산안·추곡수매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뒤 사실상 폐회한다.
3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에 이어 14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과 만나 추곡가 7% 인상에 수매량 9백60만섬의 3당 단일안을 정부측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관계기사 7면>
최 부총리는 『재원확보 방안이 확실히 마련될 경우 9백60만섬 수매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러나 7% 인상은 금년도 물가상승예상률이 5%선인 만큼 수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에 진통을 겪었다.
옐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3당 간사회의를 갖고 예산안 증감과 추곡수매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측은 추곡수매 추가필요재원 2천8백억원중 예산부담으로 넘어온 1천2백억원을 모두 순삭감분에서 증액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추가삭감 ▲정부보유주식 매각 ▲양곡증권 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3당간 잠정합의된 2천억원선의 순삭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민자·민주·국민 모두 추곡수매 추가재정 부담분의 절반가량인 6백억원을 순삭감분에서 증액하고 나머지 6백억원은 다른 항목삭감으로 충당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1천5백억원 안팎을 순삭감한 37조9천억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측은 막후접촉에서 추곡수매 문제와 관련,3당 단일안을 수용할 경우 38조5백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총규모의 삭감없이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