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책 1순위는 통상/미 행정부 개편보고서 주요내용

◎국가안보차원서 경제회복 추진/백악관 “군살빼기”… 친정체제 강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위를 격상해 대외통상교섭권을 집중시키고,환경관계업무 총괄을 위해 환경부를 신설할 것 등을 빌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한 미 정부개편위원회 보고서는 앞으로 미 행정부가 대외정책 특히 통상정책에서 취할 기조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리처드 홀브루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위원회는 사설연구소인 카네기재단과 국제경제위원회(IIE)가 공동으로 구성한 임의기관으로 이 건의서가 아이디어 단계이기는 하나 홀브루크가 클린턴의 측근 참모로 국무장관 하마평에 오를 정도의 영향력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비망록」이란 제목으로 건의한 이 보고서의 내용중 현국가안보위원회의 참석 멤버에 재무장관·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를 추가해 경제문제의 비중을 높이도록 개편을 건의한 것이나 이와 함께 백악관안에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경제위원회를 신설토록 권유한 것 등은 클린턴 당선자가 지난달 3차에 걸친 TV토론에서 경제문제를 국가안보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제시했던 방안에 이미 들어있던 항목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사설연구위원회가 대통령당선자에게 보내는 단순한 건의서 차원을 넘어 차기 클린턴 행정부의 미국 경영조직의 골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보고서는 냉전이 종식된 이 시점에 미국행정부를 재편할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보중심의 행정부를 경제중심의 행정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것은 클린턴이 내건 국내경제우선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어서 비록 이 건의대로 시행이 안된다해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먼저 백악관을 탈냉전시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백악관에는 현재의 국가안보회의와 함께 경제위원회·국내문제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이 안보문제와 똑같은 비중으로 국내문제와 경제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문제의 경우 여러 유관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백악관에서 기획·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조정자 역할을 백악관 비서실장이 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백악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되 인원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에는 대통령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만 13명이고 20명의 부보좌관,42명의 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있어 중복과 위인설관의 비판을 받아왔다.
클린턴당선자는 선거기간중 백악관 인원을 25% 줄이겠다고 공약한바도 있다.
이와 함께 행정부서도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냉전종식에 걸맞은 국무부와 국방부의 개편도 건의하고 있다.
무기감축국을 폐지하고 유엔을 지원하는 업무를 강화시키는 한편 국무차관과 국방차관에게 국제평화유지군 업무를 담당케 하고 유엔 평화군을 위해 별도의 군사령부를 창설하라는 것이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