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곡가 진통/3당 9% 인상안 촉구/정부 수매량 확대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회기 연장키로
국회는 당초 1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정기국회를 폐회키로 했으나 추곡수매동의안 및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3당간에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의사일정이 합의될 때까지 하루씩 순연키로 하는 등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 법안과 한미전시지원협정 비준동의안 등 5개 동의안,92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 15개 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항목조정 등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민자·민주·국민 3당정책위의장은 10일 저녁 만나 추곡수매문제를 협의,수매가 7∼9%인상에 9백50만∼1천만섬 수매를 정부측에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3당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수정동의안 제출을 촉구키로 했다.
당초 정부측의 5%인상·8백50만섬 수매안에 대해 민자당은 8%·1천만섬을,민주·국민당은 10%·1천1백만섬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 및 3당간 절충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민자당은 9%에 9백50만섬을,민주·국민당은 수매량 1천만섬이 보장될 경우 수매가 인상에는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타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수매량을 8백50만섬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3당정책위의장과의 회담이 오후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부측은 정치권의 대선만을 의식한 행태에 문제가 많다며 국회가 수매량 확대 및 인상률 상향조정을 고집한다면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