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 등지 체험 바탕한「민주주의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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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언론인인 필자가 민주주의선진국들을 방문하면서 피부로 느낀 체험담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엮었다. 미국·프랑스·영국·일본 등을 직접 방문해 체험한 민주주의론을 펼치고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가진 선진국이나 실제 운용은 매우 다르며 입법·사법·행정이 상호 견제하는 매우 비능률적 제도를 가진 것이 미국정부인 반면 프랑스는 역사적인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이 월등이 강한 점에서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우리 역시 대통령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대통령의 힘에 눌려 의회는 한낱 장식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 정치적 곤란을 겪고 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가 우리 헌정운용에 소중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영림카디널,1권 4천5백원·2권 4천8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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