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등 불똥 우려/미­EC 무역분쟁 일의 시각

◎UR 깨지면 각국별 양자회담 불가피
일본은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대립이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쌀시장개방 문제가 미­일 2국간 문제로 제기돼 미국정부가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미국 정미업자들의 제소를 받아 들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은 쌀시장을 개방하든가,아니면 그에 따른 보복조치를 받아야한다.
2국간 교섭에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양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일 시드 문제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프랑스가 미국의 보복관세방침에 강력히 반발,조지 부시정권과 교섭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EC의 협의전망에 대해 일본의 관계자들은 ▲내달 5일 제재발동일까지 미국·EC가 타협,우루과이라운드 농업부문 교섭이급속진선 ▲미국이 농업부문 교섭의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와 광공업 부문에서 양보,내년 3월까지 타결 ▲미 의회가 일괄심의기간을 연장,클린턴정권 발족후 교섭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EC가 오일시드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에 동의한다면 타결되지만 프랑스 등 EC 내부 반발이 심해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오일시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수출보조금 삭감 등 미국과의 농업교섭을 합의일보직전까지 이끌어 갔던 레이맥샤리 EC농업담당집행위원과 자크 들로르위원장과의 대립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일괄타결 심의시기를 연장하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전돼온 우루과이라운드교섭이 탄력을 잃고 클린턴 당선자가 환경문제를 새로 꺼낼 가능성도 있어 합의가 1∼2년 늦어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있다.
이 경우 미국은 쌀시장 개방문제를 2국간 교섭으로 끌고갈 것이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