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공정성 촉구/남북합의서 국회동의도/상위별 국정감사

국회는 22일 내무·국방 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국정감사를 계속해 ▲남북경제협력 ▲관변단체의 정부보조금 ▲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환경·공해 ▲방송의 선거공정보도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외무통일위=22일 통일원 감사에서 이부영·조순승·정대철의원(민주)은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나 일반 동의절차라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부영의원은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안기부의 통제와 간섭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91년부터 92년 8월말 현재까지의 북한방문 승인신청 가운데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참가 등 7건을 제외한 14건과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내지 유보조치 85건 가운데 76건이,북한물자반출입과 관련된 총 2백56건 가운데 2백18건이 안기부의 협의를 거쳤고 이중 1백91건이 안기부의 의견대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내무위=22일 이학원의원(국민)은 『읍·면·동장과 준별정식 공무원인 통·반장의 선거중립방안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길홍의원(민자)은 경북도청의 북부지역 이전을 주장했다.
양창식의원(민자)은 거창·산청·남원·무주·진안 등 9개군을 묶는 남도행정특구개설을 제시했으며 문정수의원(민자)은 지방자치에 맞춰 자치청 발족을 제안했다.
◇재무위=22일 성업공사 감사에서 김덕룡의원(민자)은 『올들어 성업공사에 위임된 1억원이상의 부동산중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지난 8월까지 1백55건 3천1백2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93.8%나 증가했다』며 『더구나 매각가가 감정가보다 21.9% 적은 것은 수의계약이 특혜를 조장하는 증거』라고 추궁했다.
◇국방위=22일 임복진의원(민주)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공식 천명키 위해 전군지휘관회의 등을 통해 「군정치중립 결의대회」를 갖고 그 의지를 전군장병에서 특별교육 등을 통해 확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