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립 확실한가 질의/선경 「이통」재신청가능 답변

◎16개상위 국감
국회는 20일 법사·내무·교체위 등 16개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계기사 9면>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자세 유지방안 ▲한준수 전 연기군수사건 등을 추궁했다.
◇법사위=이정우법무장관은 19일 답변을 통해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속정당과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위법사례를 엄중처단하는 한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무통일위=의원들은 19일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과 뉴욕의 유엔주재 한국대사관 감사에서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한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현홍주 주미대사는 보고를 통해 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남북한의 상호핵사찰을 지지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인식이 비슷하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선거결과 미국의 신고립주의 경향이 대두될 경우 새행정부나 의회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또는 방위비분담의 증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
◇행정부=김동익정무1장관은 19일 답변을 통해 중립내각 출범정신에 따라 정부는 각 정당과의 정책협의 등에 균형있고 공평한 등거래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무위=20일 충남도감사에서 민주·국민당의원들은 연기군 선거부정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이협·김옥두·유인태·김충조·문희상(이상 민주)·이학원·김해석(이상 국민)의원 등은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라는 선거지침서는 연기군만이 아닌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이종국 당시 충남지사가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게 건네준 5백만원의 출처는 어디이며 어떤 명목에서 전달된 것인지 밝혀라』고 요구하고 한 전군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교체위=20일 체신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이승무·조영장·김형오·노승우(이상 민자)·정상용(민주)·변정일(국민)의원 등은 이통문제와 관련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 회사들의 소송에 미리 대비해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사지말라』고 촉구했다.
송언종체신장관은 19일 답변에서 이통사업자선정때 선경도 재신청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