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된 것에 대해 "미국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한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연계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키스 윌리엄스 미 농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농업전문지 '브라운 필드'와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수출입 관리업체인 아멕스가 실수를 했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며 "인간적인 실수(human error)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멕스는 한국에 수출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정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며 "아멕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던 농무부 관리들이 수출 검역증에 그렇게 가볍게 서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아멕스가 제출한 수출 검역증을 검증하지 않고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농무부는 "소비자 안전 검역요원이 2차 서명을 요구해야 했고, 수의사는 감독관으로서 당연히 2차 서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5, 26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중 한국엔 아직 들어올 수 없는 갈비 등이 발견되자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보류했다. 문제의 쇠고기에는 미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이 정상적으로 첨부돼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검역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벤 넬슨 상원의원 등은 한국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는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 출신으로, 한.미 FTA 비준 여부를 심의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보커스 위원장은 이날 "한국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벤 넬슨 상원의원은 "재무위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서한을 보커스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측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해명서를 받지 못했다"며 "공식 해명서를 검토한 뒤 쇠고기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