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세금교육 강화/교과 개편때 관련내용 보강

초·중등 교과과정에 세금교육이 강화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작되는 대대적인 초·중·고교 교과과정 개편작업에 때맞춰 국민납세의식을 높이고 웬만한 세금기초상식을 쌓을 수 있도록 세금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존 교과서를 정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교과과정에 추가돼야 할 내용의 초안을 작성한 상태인데 올 연말까지 이를 세금교육지침서로 만들어 사회교과서 집필진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각급 학교 사회과목 교사들을 위한 보조교육자료로도 활용케 할 방침이다.
세금에 대한 국민기초교육을 이처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은 66년 국세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있는 일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의 95%가 자진납부방식으로 걷힐 정도로 선진국형 납세제도를 닮아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자진납세의식과 세금상식을 기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봄부터 교육부와 협의아래 초·중등 1,2종 사회교과서 30여종을 집중 분석한 결과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빈약한 것은 물론 심지어 극히 기초적인 사항까지 틀린 부분도 여러곳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전력을 비교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의 분량이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교의 일부 「생활경제」 과목 교과서(2종)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직접세로 기술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