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내각·국회정상화 원칙 합의/3당 영수회담 무엇이 논의됐나

◎여론의식 각당들 한발씩 양보/개각폭·인선내용 주장 엇갈려
민자·민주·국민 3당 영수회담은 노태우대통령의 9·18조치를 지지하고 중립선거내각구성에 대한 외형적 원칙에 합의했으며 국회정상화도 성사시켰다.
3당 영수들은 이견이 있는 속마음을 누루고 급한 국회정상화부터 우선 타결짓는 성과를 표출해냄으로써 노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으로 우려되던 정국조정 측면의 공백과 정국표류 등에 대한 불안감을 일단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립내각구성과 관련,3당은 개각폭 및 구체적 인선내용 등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정국이 또다시 꼬여버릴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3당 영수들의 합의배경엔 정국 및 정국정상화를 바라는 여론의 비판적 압력이 적지않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회담은 민주당측이 회담전에 이미 당초의 내각총사퇴 및 「합의인선」 요구에서 크게 후퇴,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키로 입장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풀려나갔다.
민주당으로선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돼온 지자단체장선거 문제 우선관철의 멍에를 벗고 노 대통령의 9·18조치를 기정사실로 굳혀 정국흐름을 여·야 구분없는 정치로 몰아가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듯 하다.
실리면에서도 이동통신·관권선거·정보사땅사건 등 숱한 호재를 국회라는 공식마당을 통해 새로 울궈내는게 대선전략에도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중립내각 구성은 노 대통령의 수중으로 되돌려진 셈이나 노 대통령으로선 3당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부담스러운 입장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노 대통령은 중국방문을 마치고 난뒤 10월초 각당 영수와의 4자회담,또는 개별연쇄회담을 갖고 본격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10월초에나 새 내각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회담의 합의에 따라 지난 14일 개회식이후 자동유회상태에 있는 1백59회 정기국회는 빠르면 29일,또는 30일께 정상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됐던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상위장 1석을 포기하는 대신 통일특위,대전엑스포특위 등 2개 특위위원장직을 요구했고 민자당도 긍정적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3당 총무들간에는 향후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하루 이틀사이에 타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자당으로서는 비록 노 대통령이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원내 제1당임에는 틀림없고 따라서 국정감사라는 판을 길게 끌고갈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끝나는 즉시 의원총회와 국감세미나를 갖는 등 칼을 갈고 있는 이번 국감을 통해 민주당의 변모된 모습을 부각,대선으로 이어간다는 전략하에 법정기간 20일을 모두 채우자는 입장이다. 국감을 위해서는 상임위활동 등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당총무접촉에서는 의외로 국정감사기간이 쟁점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회정상화는 노 대통령 귀국후 4자회담을 가진 뒤인 10월5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중립내각 구성수순에 있어서는 총리를 먼저 결정한뒤 신임총리가 대통령에게 개각을 건의,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는데에 3당 모두 이견이 없다.
민자당의 김영삼총재는 새총리로 이한빈 전 부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서영훈 전 KBS사장과 강원용목사 등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흘리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YS의 총리경질발언으로 이북출신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이용,이들 이북출신을 거명하는 것 자체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3당 합의에 의한 총리 인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