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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구좌/“민자재정위원 소유사 확인”/「관권선거」수사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새로운 의혹”… 민주조사위 공세/시효만료 23일 검찰수사 곤욕
민주당과 검찰은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관권선거 양심선언에 대한 사실조사에 각각 착수했으나 접근방법과 목적의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방적 조사와 추궁으로 기정사실화를 통한 정치총공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검찰은 선한씨 신병확보­후실체규명의 방침을 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권부정선거조사위의 2일 현장조사활동은 예정대로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했으나 심증을 굳히고 새로운 단서에 접근했다.
김영배최고위원(위원장) 등 7명의 조사위는 이날 한 전군수가 관권부정의 증거물로 내논 15종 문건의 사실확인과 이종국 충남지사에게 선거자금용으로 받았다는 10만원권 수표 90장의 출처를 따져갔다.
이에 이 지사는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깔아뭉개면서 『그 사람이 과잉충성을 해서 그것(서류)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이라고 자신과의 관련의심을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사건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문제의 수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문제의 충청은행 본점발행 수표다발은 대전소재 대아건설예금구좌(210­02­84196)에서 꺼낸 것이며,이 회사 사장 성완종씨(41)는 민자당 재정위원이자 중앙위원임을 확인했다. 조사위 판단으론 지난 3·24총선을 앞두고 이 돈을 꺼내 이 지사 또는 다른 고위공직자에게 주고,한 전 군수의 주장대로 이 지사가 3월15일 지사사무실에서 민자당 후보지원용으로 전달했다는 것. 이 지사는 『성씨를 과거 도경국장시절 알았으나 그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원웅의원은 『한 전군수에 따르면 지사가 부지사와 상의해 만든 돈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부지사와 대아건설에 표가 같은 서산사람이라서 대아건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지방형 정경유착」을 의심했다.
이 지사는 선거지침서를 모른다면서 그것을 넣은 행정봉투에 찍힌 「충청남도지사」「친전」이라는 고무도장 존재자체를 부인하다가 조사현장 옆방 문서과에서 김옥두의원이 가져온 동일형태의 고무도장을 보고 당황해 하기도 했다.
이런 형식의 행정봉투에 대해 권오창 현 연기군수는 『흔한 것』이라고 해 충남도청의 대응자세가 「일단 발뺌하기」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사위는 공천탈락자 무마·야권 장외집회대처를 지시한 이 서류의 접수대장을 연기군청에서 뒤졌으나 6월 이전부분이 없어 조직적 은폐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유일하게 작성사실을 시인받은게 「지역안정대책협의회」명단. 홍종기 조치원읍장은 『한 군수의 지시로 지역을 위해 협조할 사람의 명단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수사는 한씨의 폭로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물론 한씨 본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에 이어 상당한 폭의 내무관계자에 대한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상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23일 자정으로 제한돼 수사기간이 20일 남짓에 불과한데다 한씨의 자진출두 시기마저 불투명해 상당한 곤욕이 예상된다.
검찰은 1일 한씨에게 1차 소환장을 발부한데 이어 세차례이상 소환장을 발부,소환조사를 유도하는 한편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 5일 한씨가 아들의 결혼식을 마치는대로 검찰에 출두토록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고려,추석명절 등을 이유로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 한씨를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이다.<박보균·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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