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학자들 무역불균형 시각차

◎대한 기술이전 늘려야 한/산업구조 취약이 주인 일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가 지난해 88억달러에 이르는 등 한일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학자들간의 세미나가 3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렸으나 한국이 일본측의 무역불균형 시정노력을 촉구한 반면 일본측은 대일무역적자의 증가가 한국의 산업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큰 시각차를 보였다.
산업연구원 김도형일본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무역역조의 원인이 자본재·부품의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산업구조의 취약성에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일본은 대한덤핑과 단기이익위주의 대한투자에서 벗어나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늘림으로써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꾀하고 아시아 역내시장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통상산업연구소의 고미야(소궁 융태랑)소장은 이에 대해 『신기술은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얻은 것이며 다른 기업에 공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이기술을 주지않는 정책을 취하거나 만족할만한 조건이 아니면 기술을 주지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