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주식 매각 연기/한국통신 등 5개사 6천7백억 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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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시상황나빠 내년으로/재정투융자 사업 차질 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매각계획이 잡혀져 있는 한국통신 등 5개회사의 정부보유주식을 연내에는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충당하려했던 6천7백67억원의 조달이 불가능,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여러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에도 증시여건 때문에 예산에 잡혀있던 정부보유주식 매각계획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반회계에서의 세수초과로 이를 충당했었는데 올해는 이같은 여유재원도 없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매각계획이 잡혀있는 한국통신(5천9백억원),한국외환은행(1백50억원),국민은행(4백22억원),중소기업은행(2백59억원),국정교과서(36억원) 등 5개사 6천7백67억원의 정부주식매각계획을 모두 내년으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특사업의 수행을 위해 당초 매각계획이 잡혀져 있는 5개사중 덩치가 크고 선호도가 높은 한국통신과 국민은행의 보유주식만이라도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증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내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재특의 출자계정 1조7천8백97억원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계정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각종 기금 및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출연은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내년으로 넘길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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