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배분 정치자금의 종류·규모/국고보조금 올해 335억원 배분

◎지정기탁금 민자에만 120억원
현재 중앙선관위를 통해 각당에 배분되는 정치자금과 종류는 크게 국고보조금·기탁금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나라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평상시엔 1년에 유권자수×6백원이지만 대선·총선·광역의회 및 단체장선거때마다 유권자수×3백원씩이 보태진다. 따라서 총선·대선이 끼어있는 올해는 유권자수(2천9백만)×1천2백원=3백35억원정도.
국고보조금은 40%가 원내교섭단체보유정당(3당)에 3분의 1씩 나누어지고 나머지 60%가 정당별로 의석수·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올해분 3백35억원중 1백62억원은 이미 지급됐고 1백73억원이 남아있다. 이미 배분된 자금은 민자(85억) 민주(51억) 국민(17억) 신정(6억7천만) 민중(2억3천만원)순.
기탁금에는 기탁자가 수혜정당을 명시하는 지정기탁금과 그렇지 않은 비지정 기탁이 있다.
지정기탁의 경우 지난해에 1백88억원,올해 1백20억원이 들어왔는데 야당지정은 1원도 없고 모두 민자당 몫이었다.
비지정기탁은 지난해 1백억원,올해에 50억원이 들어왔으며 국고보조금 배분형식에 따라 올해분 민자(28억) 민주(15억) 국민(2억9천만) 신정(2억7천만) 민중(1억원) 순으로 지급됐다.
따라서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올해 국고보조 51억원과 비지정기탁금 15억원 등 66억원을 받은 셈이고 대선때까지 추가될 규모도 그 수준을 넘지 않을 것 같다. 여야대표가 후보 1인당 약 2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선자금(총 6백억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면 결국 국고보조금과 비지정기탁금을 크게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외국의 경우 정치자금조달방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개개인의 정치후원금 위주며 일본의 경우 단체(주로 기업)의 정치헌금 중심이다. 반면 유럽,특히 독일·영국의 경우 선거공영제원칙에 따라 국고보조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선진국중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이 가장 적은 나라는 미국으로 거의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