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험물 관리법/미 화학업계서 반발

환경처가 시행중인 수입 화학제품의 제품성분등록 의무에 대해 미국 화학제품 업계가 정보유출가능성 등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화학제품 업계는 환경처가 작년 2월부터 유해한 화학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화학제품의 성분·조성비율 등록을 의무화한데 대해 미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미 상무부와 주한미 상공회의소는 『등록된 정보가 한국기업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5월 환경처에 관련 규정인 위험물관리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처관계자는 『수입화학제품의 성분등록의무는 환경보허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등록의무도 사실상 새로 들어오는 품목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작년 2월 이후 수입된 신품목은 20여건에 불과하다』며 『미 업계가 우리 정부의 공신력을 의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