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지지자 이념적으로 '닮은꼴'

문1) 최근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적절한 조치이며 시기는 2012년보다 앞당겨 이양되어야 한다. b 적절한 조치이며 한.미 간 합의한 2012년에 이양되어야 한다. c 재협상을 통해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2년보다 최대한 늦춰야 한다. d 재협상을 통해 전작권 이양을 무효화해야 한다.

문2)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대북 지원 규모는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 b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 및 적절한 추가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c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이외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d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모든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문3)북한과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b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야 한다. c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 d 점차 협력사업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한다.

문4)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인권침해와 법규 남용 소지가 많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 b 인권침해와 법규 남용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c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d 남북한 대치 상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문5)미국과의 FTA 협상 결과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b 국내 농가가 자구책과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미 FTA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c 쌀시장이 부분적으로만 개방된다는 전제하에 협상이 체결되어야 한다. d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협상은 체결되어야 한다.

문6)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선진국과 비교해 복지 수준이 떨어지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 b 복지 확대 위해 세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일부 고소득층 세금 인상으로 충분하다. c 세금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으며 현 재원으로도 어느 정도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 d 세금 경감과 시장경제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길이다.

문7) 얼마 전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고용 안정을 위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b 현 법안보다 비정규직 보호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c 현 법안보다 노동 유연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d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문8)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b 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c 일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d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문9)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a 민간.공영 구분 없이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b 공영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수도권만 공개한다. c 공영 아파트의 분양원가만 공개하고 민영 아파트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d 시장 원리에 어긋나므로 민간.공영 아파트 구분 없이 모두 공개해선 안 된다.

문10)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국내 서비스 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b 일부 제한된 분야 이외에는 개방해서는 안 된다. c 궁극적으로는 개방되어야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d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

문11) 대기업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재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b 기본적인 틀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일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c 출자총액제한 대상과 방식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 d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등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므로 전면 폐지돼야 한다.

문12)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평준화 기조를 현재보다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b 현재처럼 평준화 골격은 유지하되 수준별 수업 등으로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한다. c 특수목적고 등 자격을 갖춘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 d 고교 평준화를 전면 철폐하고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문13) 집회와 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으므로 관용과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 b 과잉 진압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시위 관련 법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 c 불법.과격시위에 한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d 새로운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위 관련 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문14) 수도권 등 그린벨트 설정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린벨트는 최대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b 사실상 개발이 이뤄진 곳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유지한다. c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사안별로 심사를 통해 해제한다. d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해야 한다.

문15)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a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 b 인정하더라도 판정을 엄격히 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보다 길게 해야 한다. c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불구속 수사나 형량을 낮추는 등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d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상조이며 병역 기피 수단인 까닭에 엄벌해야 한다.

문16)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b 전자 팔찌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므로 식별하기 어려운 장치로 대체해야 한다. c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자 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 d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모든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

문17) 천성산 터널과 새만금 사업의 예처럼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한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면 계획했던 사업을 보류할 수 있다. b 추가 소요 비용이 크더라도 최대한 환경단체 주장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c 추진은 하되 환경단체 입장을 듣고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d 환경단체의 입장과 무관하게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문18) 외환은행.쌍용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기술과 국부 유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b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는 허용하되 경영권이나 소유권의 이전은 제한해야 한다. c 국가 기간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d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문19)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a 사학 비리 방지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 등 현행 사학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b 개방형 이사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평의회의가 복수로 추천한 개방형 이사의 최종 선택권을 교단이나 종단에 부여하는 형태로 보완되어야 한다. c 종교 사학의 경우에 한해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종단과 교단에도 부여해야 한다. d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개방형 이사제 폐지 등 사학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문20) 북한.미국 간 화해 분위기와 함께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b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당장은 경제협력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c 핵 불능화 등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화협정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d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남북 평화협정이 논의되어선 안 된다.

(※이상 각 문항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추가했음)

문21) 자신의 이념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중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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