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정·모함 형사처벌/정치전환기 공직자 소신근무 적극 보호

◎43개부처 감사관회의
정부는 최근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정부인사와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직사회에 허위진정이나 모함·투서 등이 난무함에 따라 허위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응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총리실주재로 정부 43개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개최,최근 청와대·감사원·총리실·검찰 등에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투서 등으로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선량한 공직자 보호대책」을 마련,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무기명·익명·가명의 투서는 기관장이 공람이전의 접수단계에서 폐기처분하고 기명의 경우 조사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중 투서를 받은 선의의 공무원은 기관장책임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보호하며 외부로부터의 청탁·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청탁·압력사항은 차상급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검찰·경찰 등 정부인사와 관련,상대방을 모함하고 각종 인·허가사항과 관련해 이권개입 등을 주장하는 민원인의 익명투서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특정인을 헐뜯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최근 창선·신행주대교사고 등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정부공사의 부실우려가 크다고 보고 모든 감사기관은 시공감리·감독 지휘책임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노력에 대한 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정부공사에 대해 기술·관리면의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교량·터널·철도·공항·항만·다목적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안전진단반」을 편성,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합감리단」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경기교육청 관급공사 입찰비리의혹과 관련,예정가격 기초조사금액의 사전공개 등 입찰집행방법의 개선으로 부조리를 예방하고 계약 및 입찰정보 사전누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