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력 감축없다”/이석구 동경특파원 단독인터뷰

◎궁하방위청장관/냉전 무너졌지만 “자위”필요/해외파병 비무장에 국한/한국 등 주변국 우려 설득이 숙제
미야시타 소헤이(궁하창평) 일본 방위청장관은 17일 『냉전구조가 무너졌다고해 일본의 방위력을 당장 줄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야시타장관은 이날 동경 방위청 장관실에서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 문제와 관련,일지기자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아시아 어떤 나라도 군사력을 줄이는 나라가 아직 없는 것처럼 초강대국이 핵무기를 감축했다해서 자위목적인 일본의 방위력을 줄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회견내용 5면>
미야시타장관은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처럼 무력사용을 전제로 하는 부대에 참가하는 것은 일본 헌법에 저촉된다』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야시타장관은 『자위대 파견에 대해 한국 등 아시아 주변국이 우려하는 것은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행위 때문』이라고 밝히고,일본은 이들 나라를 설득해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이는 일본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미야시타장관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있으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상 자위대 파견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그것은 자위대 파견의 전제조건인 휴전합의,유엔 및 해당국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크메르루주의 행동을 예의주시,만일 자위대 파견후 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를 즉각 철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