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시설정책실 전면 개편/실장 임기 2년 현역으로

◎일부업무 국방부 시설국과 통합키로
국방부는 9일 합참군사시설 정책실장을 지낸 김영호씨가 이번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의 핵심인물로 밝혀짐에 따라 합참군사시설 정책실의 편제와 기능을 전면 재조정 한다는 방침아래 「민원업무처리 발전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현재 임기제한 없이 2급 군무원으로 보임하고 있는 군사시설 정책실장을 임기 2년의 현역대령이 맡도록 하고 비공개로 운용해온 업무영역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실장­담당자(육·해·공군)­총괄 등 3자가 협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이필섭합참의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을 보고받고 이번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미비점을 보완,시행에 옮기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또 합참군사시설 정책실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국방부 시설국에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신설 등의 결정과정에 새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