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정부 주도필요”/무분별 개발땐 지반심하 등 부작용

◎지하공개념제 도입 시급/「물관련 정책토론회」서 제시
심각한 물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이 불가피하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반침하·오염 등의 부작용을 초래,지하수법제정 등을 통해 개발과 규제를 병행하는 지하공개념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우선 전국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뒤 국가의 통제범위·소유권 및 사용권·오염규제 등에 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3일 건설부 및 수자원공사가 주최한 「물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선우중호서울대교수·배상근계명대교수·최병수농진공지하수처장·임정웅자원연구소실장 등은 「지하수개발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하수법제정 등 개발 및 관리·규제에 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은 1천2백74㎜(총 1천2백67억t)로서 세계평균의 1.3배이나 인구 1인당 강우량은 세계평균의 11분의 1인 3천t에 불과하며 그나마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유실 등으로 강우량의 20% 정도밖에 쓸 수 없다는 것. 특히 지하수는 총매장량은 1조3천억t∼1조8천억t으로 풍부한 편이나 연간이용량은 하천·댐·용수를 포함한 전체 물공급(2백72억t)중 6%인 18억t에 그쳐 미국(20%) 일본(15%) 등에 비해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현재도 낙동강·섬진강·만경장·안성천유역 등은 물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2000년대에는 중부산악지역 등 소하천유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들은 『빗물의 지하유입을 고려할때 지하수층을 해치지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량은 현재 각 다목적댐에서 공급되는 물의 총량(95억t)보다 많은 연간 1백억∼1백50억t에 이르러 유망한 대체수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반침하 ▲지하수질오염 ▲소유권분쟁 ▲임해지역 지하수의 염수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개발·보존을 주도하는 공개념에 기초한 지하수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토론회 결과를 적극 수렴,2000년대를 목표로한 장기적인 지하수개발계획을 세우겠다』며 ▲우선 전국적인 지하수의 부존량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뒤 ▲국가의 통제대상·범위,소유·사용권·채수량의 범위,오염방지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