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 첨예한 대립/리우회의 내일 폐막

◎숙제만 남긴 「환경보호」/위기에는 공감… 책임은 전가/구속력 있는 지침마련 실패
【리우데자네이루=박준영특파원】 인간의 생존기반인 지구의 건강대책을 세우기 위한 리우환경회의가 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14일 폐막된다.
공식적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로 불린 「이 회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개발을 하되 환경문제를 고려치 않을 경우 그 생존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원칙확인과 이를 위해 노력해야할 분야와 행동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역사에 커다란 선을 긋는 「사건」이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환경·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기·물·땅 등이 지금처럼 방치될 경우 지구는 더이상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터전을 제공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같은 인식은 지금까지 개발에 대한 반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심과 조치를 해야된다는 필요성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무한생산·무한소비중심의 개발이 「환경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개발」로 변해야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회의는 또 이같은 원칙과 인식을 실천으로 옮길 40개항을 담은 「의제21」을 채택함으로써 세계각국과 국제기구,그리고 각국국민들의 행동지침을 마련,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이같은 공동인식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구라는 공동의 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 제시된 지혜를 잘 실천할지 의문이며 풀어야할 과제를 아울러 남기게 됐다.
이 회의를 주도한 선진·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은 선언에서부터 구체적인 안들에 이르기까기 모호하고 양립적인 표현과 귀결들을 불가피하게 해 구체적이고 경제성있는 지침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는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재정·기술분야 분 아니라 ▲대기 ▲토지 ▲생태계 ▲생물다양성 ▲해양 및 담수자원 ▲폐기물 등 모든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이는 선진·개도국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서로가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자국이기주의의 결과였다.
이는 이 회의에서 합의된 많은 개념과 지침에 끝없는 재해석과 정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어느국가도 이번 회의 결과에 구속받지 않을 길을 열어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근본인식을 바꾸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간이 수행해야할 지침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인류가 「문명」이나 「근대화」 혹은 「선진화」라는 개념들에 부여해왔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새로운 시작」을 마련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