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벨 인부없고 길도 허술/연 8천억원어치 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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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벌채가능 백20만그루 방치/산길 제대로 뚫리면 연 8백억원 절감
나무를 심기만 했지 이미 다 자라 베어서 쓸 수 있는 나무가 널려있어도 끌어내릴 길이 없고 사람이 없어 외화를 낭비하면서 연간 8천억원어치의 나무와 종이를 수입하고 있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재래식임업으로 임금이 비싸 수지도 맞지않을 뿐더러 일꾼을 구하기 힘들어 벌채가 가능한 50년생 1백20만그루 정도를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목재 자급률이 12%에 불과,목재수입이 89년 7백79만입방m에서 90년 8백28만입방m,91년 8백86만입방m로 점차 늘고있는 추세다.
산림청은 국내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비의 30%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트랙터 등이 다닐 수 있는 산길(임도)이 절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산길은 조림·육림·벌채 등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병충해방제 등 임업경영상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산지 ㏊당 0.55m(3천평당 한뼘폭 정도의 길)에 불과해 독일의 40m,미국의 10m,일본의 5m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산길이 제대로 뚫리고 기계화가 이뤄지면 올해 산림산업규모로 계산해도 약 8백억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산길 1㎞를 확장하는데 국유림은 4천만원,사유림은 3천5백만원이 필요해 예산확보가 어렵고 사유림의 경우 10%(㎞당 3백50만원)는 개인산주가 부담하게 돼있어 영세한 산주들 대부분이 소극적인 실정이다.
산림청은 현재 국고 50%,지방비 40%,개인부담 10%인 국고보조율을 내년이후부터는 국고 70%,지방비 30%로 조정해 개인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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