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KO법안 통과합의/여야3당/사회당 반대불구 내달 처리 강행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의 이번 국회 최대초점이 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통과와 관련,자민·공명·민사 3당은 29일 오후 간사장·서기장회담을 열고 PKO협력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합의문서를 교환했다.
3당은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PKO법안 재수정안을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특별위원회에 공동제출,다음달 첫째주중 표결을 거쳐 참의원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3당에 의한 공동태세가 정비됨으로써 PKO법안에 반대하는 사회당의 저항이 예상돼 국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으나 PKO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공산은 커졌다. 재수정안은 ▲유엔평화유지군(PKF)에 참여할 때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는다 ▲PKF본부대 참여는 일단 동결하고 이의 해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PKF지휘권을 유엔의 명령아래 둔다 ▲3년후에 법안을 재수정한다 ▲PKF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후방지원도 국회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한다 ▲법률을 수정하기 위해 2년후 여야의 협의기관을 설치한다는 등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