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합의 이행 안하면 추가 제재 가할 수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치 않을 경우 우리는 추가 제재를 가할 능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북핵 문제는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믿지만, 외교적 해법만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 아베 총리와 회담 직후 밝혀

부시 대통령는 또 “북한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의 송금문제를 구실로 2ㆍ13 합의를 2주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이 상황에 따라선 강도 높은 추가 제재 등 압박정책을 펼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부시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유화노선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을 부정했다”며 부시가 강경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압박’으로 다가서나=부시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자극하는 용어는 피했다. 과거 ‘폭군’으로 불렀던 김 위원장을 ‘북한 지도자’로 표현했다. 또 “북한 지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앞으로 수일, 수주일, 또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노”라고만 답했다. 압박으로 선회할 시점을 결정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백악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2~3주 안에 존 루드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를 한국과 일본ㆍ중국에 파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나 유엔의 대북제재 시행방안을 논의토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로 대표되는 협상파가 한발 물러나고 압박 트랙이 가동될 수 있다는 암시다. 백악관과 힐을 연결하며 대북 협상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빅터 차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이달 말 퇴진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위안부 사과’ 받아들여=아베는 정상회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분들을 매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쓰라리고 힘든 일을 겪게 한 데 대해 인간으로서,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부시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세계 역사에 있어 매우 안타까운 한 부분”이라며 “(아베의) 솔직함을 평가하며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각자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고 합의했다. 미ㆍ일 FTA란 표현은 안 썼지만 앞으로 양국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미ㆍ일 FTA 체결을 향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