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시안 인권침해할 우려/KNCC인권위 주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는 27일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과 관련,성명을 내고 영장 실질심사의 대상을 긴급 구속된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는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강제연행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되풀이돼온 점에 비추어 연행시 긴급구속장을 발부토록한 것은 오히려 이같은 불법연행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