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개방 북에 제의 검토/정부/군축이행 항공사찰 위해

정부는 남북한간에 군축이 시작될 경우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상호 영공개방을 통한 항공사찰을 제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외무부가 이날 작성,배포한 「영공개방제도와 협력항공정찰」이란 자료는 『남북한 모두 상대방의 군축 이행여부 확인의 주요 검증수단인 인공위성·레이다 등 고도의 국가기술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영공개방을 통한 한반도 항공사찰이 지상사찰의 보완책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특히 한반도가 산악지형이어서 항공정찰 방식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군사정보 수집에서 강대국 의존을 탈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 성향과 남북한간의 기술격차 및 정치적 신뢰부족 등을 고려할 때 영공개방제도의 조기실현가능성은 희박하나 군축협상의 진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공개방은 국가간 협정을 통해 상호 검증국의 사찰관과 감지기를 적재한 비행기가 가능한한 제한없이 또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검국 영역을 비행할 수 있도록 영공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료는 한반도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감시,핵사찰을 위한 보조수단,신뢰구축 및 군축이행확인 등에 영공개방이 이용될 수 있으며 「특별기동검증팀」이 의심지역에 내려 지상사찰을 하는 방안도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