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원보좌관제 또 추진

◎조례제정위해 서명작업/내무부·서울시 “재정 부담준다”저지방침
서울시의회가 내무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시의원 개인보좌관제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추진하려다 관계기관의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잠정 철회했던 의원 「민원보좌관제」를 이번 54회 임시회(14일 개회)회기동안 다시 추진키로 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들의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의원보좌관제는 의원들의 민원처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유급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현재 1백32명의 전체의원 1인당 5급공무원 1인씩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 사무처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가 승인토록 돼 있어 보좌관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회가 조례제정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무부측도 이와 관련,▲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이 유급보좌관을 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의원보좌관제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경우 연간 9백26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원 대다수가 현재 여야구분없이 보좌관제신설에 적극동의,조례제정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의 법적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