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린 비업무부동산 2천만평/「5·8조치」 내달 8일로 시한끝나

◎전체 5,700만평중 38%가 남아/부동산투기 진정 달성/규제조치 해제를 건의/전경련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한이 내달8일로 다가왔으나 매각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은행감독원은 90년 「5·8조치」가 만 2년되는 내달까지 관련 부동산을 모두 매각시키며 공매가 안되는 부동산은 모두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인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7일 은행감독원 및 성업공사에 따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아 매각대상이 되었던 5천7백41만평 가운데 이날까지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은 2천2백만평(전체대상의 3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는 이날 미처분된 부동산 1백건의 매각공고를 신문에 공고했으나 이날 공고분의 공매는 이달 28∼29일중 이루어지게 돼 있어 매각시한인 내달 8일까지는 마지막 공매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등 대부분의 비업무용 땅들이 결국 토개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편 재계는 5·8조치의 각종 규제조치를 모두 풀어주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17일 『부동산투기 진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한 이상 사실상의 비상조치인 5·8대책을 계속 끌고갈 경우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므로 5·8대책의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5·8조치」에 따라 여신관리를 받는 49개 그룹은 공장부지·연구시설용 부동산·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택지 등 직접생산활동에 필요한 땅외에는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일체 금지돼왔으나 이같은 규제를 풀어 기업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