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문제 반짝 관심에 유감

지난 1월 중순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전후해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초등학생 정신대」문제.
당시 정부 및 각 언론매체들이 진실규명이다. 대일 보상이다 해서 목청 높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겨우 2개월 남짓 지난 요즘 그 여느 곳에서도 관련 뉴스를 찾아볼 길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으며 정부와 각 언론들의 일과성적인 행태와 무성의함에 실망을 느낀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정신대문제는 주지하다시피 우리민족사의 떨칠 수 없는 한 맺힌 과거로, 반드시 당시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명백하게 밝힘과 동시에 철저한 사죄와 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은 지금 우리들이 해결해야될 숙명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이슈화된 당시에만 떠들썩하게 보도한 후 침묵을 지키는 신문과 방송, 그라고 진상규명조사단을 발족시켜 지속적으로 한일 양국간에 현안으로 삼고 해결해 나가겠다던 정부도 그 실전의지가 실증된 듯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일은 터뜨려 놓고서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끝맺음을 못하는 우리들. 스스로 자괴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한 우익인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한국은 문제가 있을 땐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일본에 졸라대다 칭얼거리는 어린애와 같다』고 말이다.
이는 민족감정을 자극시키는 모욕적 발언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발언 속엔 모든 일들을「냄비가 끓듯」처리하는 우리들의 불성실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들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영자<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교육청에 찬조금 기탁은 눈가림>
교육청에서 찬조금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즉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비를 걷고, 찬조금을 교육청에 해당학교를 지정하여 기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로 인해 불합리하다.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원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건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지금까지는 모든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남겨서 교사들이 감독을 하니까 감독수당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에 참여하게 한다면 굳이 많은 교사들이 남아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없고 감독 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찬조금을 교육청에 특정학교를 지정해 기탁하도록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작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과학기자재 모금운동을 벌였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제로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 결국 지정기탁개가 실시되면 그 돈이 자기학교로 돌아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기탁금을 강요할 것이 명약 관화하다. 찬조금을 양성화하려면 차라리 정치자금으로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재벌이나 독지가들에게 비 지정기탁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런 일을 교육청 관계자와 일부 교사들이 모여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우리교육을 망쳐놨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박일환<서울 성동구 행당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