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은행 설치" 여성 고용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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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시간제 취업은행 등을 설치, 여성 고용을 확대시키고 보육 시설을 늘리며, 배우자에 의해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여성 개발 부문 계획이 마련됐다.
21일 김갑현 정무(제2)장관에 의해 여성 정책 심의 위원회(위원장 정원식 국무총리 )에 보고된 이 계획은 절차상 차관 회의와 경제 개혁 심의 위원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92∼96년에 걸친 여성 개발 부문 5개년 계획은 교육·고용·문화 및 사회·복지·국제 협력 등 5개 분야에 걸친 종합 계획 .
지금까지 보사 부문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어지던 여성 부문이 33개 부문 중 하나로 독립 했다는데도 뜻이 크다.
▲교육분야=학교 교육의 평등화와 사회교육 내실화가 주요 정책과제. 교육관련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적극화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목적을 재정비하며 교사들의 성역할 의식전환교육도 실시한다.
여학생의 공업 및 과학 고등학교·공학 계열 대학 진출을 적극 유도해 96년까지 정원의 3분의 1정도에 이르도록 할 방침.
▲고용분야=여성고용촉진 및 취업안정기반 구축, 여성 직업훈련기능 확충, 남녀 평등한 고용 관행 확립, 저혜택 취업 여성 보호가 주요 정책 과제.
92년 5개소를 비롯, 시간제 취업자 은행을 96년까지 13개소 설치하며 94년에는 여성 농민 훈련원을 설치한다. 또 사업장 보육 시설 운영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우편물 취급 사무원 등 여성 특수 직종을 개발, 교육해 96년까지 3만5천명을 배출하며,「모집·채용상의 남녀 차별 개선 지침」도 확정해 행정 지도를 강력히 펴나갈 방침이다.
▲문화·사회 활동분야=대중 매체 관련 심의위원회의 성 차별적 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시킨다. 또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 단체에 대한 민간 기업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강구한다.
▲복지분야-=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의 수용·보호 시설을 설립, 96년까지 2백50개소 보육 시설을 설립할 계획. 민간 보육시설설치 유도를 위해 5백가구 이상 집단 주택 건설시 보육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제협력분야-각종 여성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에 여성참여의 폭을 넓혀 매년3회 국제행사, 6건의 자료 개발, 20명의 훈련 등을 해나간다.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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