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 가속화 보혁대결 아니다”/등소평 민생정책 일관성 유지

◎78년 시작… 천안문사태로 혼돈
리펑(이붕) 중국 총리는 19일 북경에서 열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의 기존 개혁·개방정책을 재확인했다.
이총리가 이날 정부활동보고를 통한 개혁가속화정책을 재확인한 것은 천안문사태 이후 3년간의 혼돈을 거쳐 지난 78년 이래 계속돼온 기본정책방향이 정돈되고 일관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강화는 그러나 보수·혁신세력간의 충돌에서 보수퇴조,혁신 재등장이라는 양분법보다는 덩샤오핑(등소평)이 이끄는 중국정치의 일관된 민생위주정책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개혁정책의 일관성은 지난 9,10일의 당정치국전체회의(위원 14,후보 1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당정치국 전체회의는 「개혁 및 발전에 관한 몇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개혁·개방노선이 당의 기본노선임을 확인했다.
정치국 전체회의의 내용은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12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이 사회주의의 근본임무다. 개혁해방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자. 계획과 시장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키자. 서방선진국의 경영 및 관리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문명의 성과를 대담하게 흡수하자. 각급 지도층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경계하고 실무에 충실하자. 「우」에의 경계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좌」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개혁과 건설의 뛰어난 실적을 올려 14대(올 가을의 중공당 전당대회)를 맞이하자.』
당총서기 장쩌민(강택민)이 주재했던 이 회의는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지시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개방·개혁작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재정리하고 있다. 중국보수세력은 1978년 12월 중공당 11기 3중전회를 통해 등소평의 실용노선이 등장한 이래 노선과 정책면에서 항상 「반동」과 체제유지의 보조적 범위내에서 행동했었다.
「10년 재난」이었던 문혁의 피폐와 좌적 권위주의의 풍토속에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최소한 5년이 소요됐었다.
78년 시작된 개방·개혁정책은 정착이 83,84년에 가서야 가능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89년의 천안문사태로 정국이 반전되면서 입장을 강화했었다.
중국 보수세력은 정치적 대전제에서 개혁세력과 구별이 없으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견제 내지 조절자의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은 지난번 제7기 전인대 제5차회의·제8차당대회와 관련,비로소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는 천안문사태 및 소련공산당해체(91년 8월)를 경과하면서도 한결같이 개혁·개방기조를 버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90년말의 중공당 13기 7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0년계획」「8차 5개년계획」을 주요 의제로 한데 이어 ▲91년 9월 중공 중앙 공작회의는 「국영 중대형기업 개혁방안」을 ▲91년말의 중공당 13기 8중전회는 「농업 및 농촌사업을 진일보시키는데 관한 결의」등을 채택하고 있다.
등소평 역시 최근 『잘못한 것은 배워서 다시 하고 잘된 것은 더욱 확대하여 실행하자』면서 개혁·개방이 앞으로 1백년간은 부동의 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의 개혁·개방재추진은 보혁대결의 산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공당 14대도 보혁간 권력투쟁으로보다도 혁명 1세대인 원로층이 물러가고 문혁이후 세대가 등장하는 신구교체의 한 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북경=전택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