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요원 기능자격 시험/기구확대 인력 늘려

◎공동심의위 둬 「합의제」 강화/내무부 대책마련
내무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을 계기로 국과수 감정의 공정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사합의제를 강화하고 감정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서·필적·인영분야에서 기능자격시험제를 도입하는등 국과수의 기구개편,전문인력 확보,지휘·감독체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장기·단기대책으로 나눠 단기대책은 2월말까지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장지대책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완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장기대책은 폭주하는 감정의뢰를 처리하고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의 국과수 이외에 지역별로 4개의 분소(부산·광주·춘천·대전)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요원 확보를 위해 현재 별도의 양성기관이 없는 문서·필적·인영 감정분야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의,기능자격시험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서분석실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문서분석실을 과로 승격하고 문서·필적·인영감정실을 각각 독립시키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단기대책으로 감정처리업무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실단위 심사합의제를 강화,부장·과장 등이 참여해 새로 구성되는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현재 내무부와 경찰청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지휘·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가능한 부서를 내무부에 설치하거나 경찰청에 지정,상급 감독자가 확인·점검·감독·교육을 통해 복무기강을 바로잡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원인이 되었던 사설감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규제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국과수의 감정요원 1백7명이 연간 3만8천여건의 감정을 처리,1인당 하루 1건이상을 맡고 있으며,특히 문서분석실의 경우 1인당 하루 4건을 담당하는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들 감정요원중 박사 15명을 포함,학사이상이 80%에 이르나 일반공무원보수 이외에 기술수당은 한달 1만5천∼5만5천원(의사의 경우 30만∼40만원) 불과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내무부는 구속된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에 회부,파면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