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30세까지”/민주당 공약마련

민주당은 11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물가안정,국가보안법폐지,6급이하공무원노조인정,예비군복무연한단축등 14대총선에서 내세울 92개 공약을 마련했다.
당 공약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준상 정책위의장)가 마련한 공약에서 민주당은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연기방침을 밝힌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국사범의 전면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보화사회에서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개인사생활보호법제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6급이하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노조를 인정,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전투경찰제도폐지와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보장을 추진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물가안정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적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공급 ▲주택청약 예금·부금 가입자를 위한 공공·민간주택 건설공급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경부고속전철대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경부선 복복선화를 추진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신고제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복무연한은 현행 33세를 30세 또는 전역후 5년간으로 축소조정하고 민방위제도도 현행 50세에서 40세로 낮추고 훈련시간도 단축토록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