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소득층/근소세 부담 크다/KDI,75∼91년 세부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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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백57만원 「능력」보다 23% 더내/월 3백만원 이상은 오히려 덜내
현행 소득세체계에서는 월평균소득 1백50만원계층이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개인소득세 세율구조와 수직적 형평」(노기성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75년부터 91년까지 중간소득계층이 이론적 세부담(바람직한 누진세율구조를 제시하는 고전적이론인 균등희생설을 원용,계산)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온 반면,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은 보다 적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5인가족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만 고려할 때 연간소득이 약 1천2백만원(월평균 1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월평균 3백만원)인 계층이 이론적 세부담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히 연간소득 1천8백80만원(월평균 1백57만원)인 계층이 이론적 세부담(1백60만원)과 실제 내는 세금(1백97만원)과의 격차 비율(23%)이 가장 크다.
반면 ▲연간소득이 1천1백만원(월 92만원)인 사람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10% ▲5천80만원(월 4백20만원)인 사람은 12% ▲7천80만원(월 5백90만원)인 사람은 19%를 덜내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는 이같은 괴리도를 다소 좁혀주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연간소득 2천만원 안팎(월평균 1백50만∼1백80만원정도)인 사람들은 이론적세부담에 비해 16%정도의 세금을 더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정율에서 정액제로 바꾸거나 근로소득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보다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