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의 자유화 어떨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노해씨에게 서울고검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읽고 몇마디 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국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듯이 어떤 정치체제를 국민이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마땅히 자유선택할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정치제도를 택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원한다해도 국민이 원치않으면 그 제도는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국민의 이념구조를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효원<서울양천구신월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