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등 무관세화 용의/농산물 수출국에 보조금감축등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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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R대응
정부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둔켈 사무총장이 21일 직권으로 제시한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문서와 관련,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형평유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계농산물교역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농산물수출국의 수출보조금 대폭감축과 수출간접보조·수출금융의 규제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요일인 22일 이번 협상문서의 전문을 입수,분석한 결과 농산물수입국의 시장개방에만 비중을 두고 수출국·선진국의 수출보조규제등은 소홀히한 점을 밝혀내고 이같은 협상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협상문서가 한국등 20여개 농산물수입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외없는 수입개방」을 관철시킨 반면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보조금(헐값 수출가능)은 직접보조에 한해 93년부터 7년간 36% 감축토록하는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금융지원문제는 다른 국제기구에서 다루겠다고 해 GATT의 틀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농산물 이외에 철강·건설장비·전자·의약품등 공산품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세 무세화 협상(관세를 아예 처음부터 0%로 하자는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철강을 비롯,전자·건설장비등 3개 품목은 관세 무세화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관세 무세화 대상인 비철금속·의약품·의료기기·목재·종이·수산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문제 역시 우리와 같이 미국의 안에 반대하고 있는 EC등과 연계,반대 입장을 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