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손떼라" "3불정책 법제화"

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의 '3불정책' 폐지 요구를 노무현 대통령이 성토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사립대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절충점은 쉽사리 찾아질 것 같지 않다.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 떼라'에서 '3불정책을 법제화하라'까지 다양한 주장을 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 해결책도 차이가 났다. 본지는 22일 주요 주자들에게 3불정책의 존폐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3불정책 폐지에 대해선 범여권 제3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서울대 총장 시절 대학의 자율권 확대 문제를 놓고 노 대통령과 충돌하기도 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불정책과 관련해선 "서울대는 국립대인 만큼 기여입학제는 아직 도입하지 않는 게 좋지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교육부의 규제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 시장은 "본고사 채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대학 정책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교육부의 규제를 대폭 줄이고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여입학제와 관련해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요성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이 전 시장), "재원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주는 것을 전제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박 전 대표)며 조건부 도입론을 내놓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제 확대를 전제로 대입 전형 방식의 결정권을 100% 해당 학교에 위임해야 한다"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역시 자율화 강조론자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은 "궁극적으로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 단계에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을 광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3불정책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나머지 범여권 주자들은 대체로 현행 시스템을 지지하는 쪽에 가깝다. 민생정치모임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3불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기여입학제는 저소득 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3불정책 폐지는 시기상조" "(대학의 권한을) 모두 넘기라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이들은 "3불정책 법제화가 당론"이라며 "교육부의 대학 정책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탁.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