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KO법 처리유보/다음 회기 넘기거나 폐기될듯

【동경=연합】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9일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엔평화 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내 통과시키기로 한 계획을 단념하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로써 PKO법안은 「계속심의」형태로 다음 회기로 넘겨지거나 아니면 폐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회기마감(10일)을 하루 앞둔 자민당은 이날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PKO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오는 27일까지 회기연장이 필요하나,법안 반대·폐기를 주장하는 사회당·공산당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으며,회기를 연장할 경우 리크루트­코스모스 미공개주식 양도자료와 관련한 야당의 증인 환문요구 등으로 정국이 오히려 경색될 것으로 판단,회기내 법안통과 포기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앞으로 추경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10일 정도만 회기를 연장키로 하고 야당측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자민당은 PKO법안을 이번회기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계속심의」방침을 정하고 정부·여당간의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당내 일부에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폐기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법안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