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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등 쟁점법안/여야,재심싸고 진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예산안통과에 따라 4일부터 14일까지 국회상임위 활동을 재개,민자당이 날치기 처리한 제주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법안·종합유선방송법안과 추곡수매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협상을 재개하나 상호의견차가 커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측은 지난달 26일 날치기통과때 법사위에 넘어간 이들 쟁점법안을 해당상임위로 되돌려 재심의하자는 주장이나,민자당측은 상임위 재심에는 응할 수 없으며 16∼18일 소집될 본회의에서 법안의 일부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정상화시키면서 이들 법안을 3일이후 처리한다는 원칙에만 합의 했을뿐 재심사방법에는 이견을 보였다.
민자당은 추곡문제에 있어 50만섬가량의 추가수매용의를 표시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이 완강해 지난해 처럼 여야충돌속의 본회의 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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