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북­미회담」 반대/개발 포기하면 남북 동시검증 용의

◎외무부 「북한핵」관련 논평 내기로
정부는 금명간 외무부 논평을 통해 북한에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을 수용,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재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외교부가 지난 25일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시작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성명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논의,이같은 방침을 외무부 논평으로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핵비확산조약상의의무인 핵안전협정 서명과 사찰을 다른 문제에 연계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북한이 비핵선언 등을 통해 핵철수 시작을 충분히 알 수 있음을 지적,「조속하고 무조건적」인 핵안전협정 체결과 사찰을 다시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또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는등 핵개발의지를 완전히 포기토록 요구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한군축의 차원에서 남북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을 통해 핵무기의 부재를 증명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한 참석자는 이미 이종구 국방장관이 핵무기를 포함한 동시사찰수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축의 검증 차원으로 국제적인 의무인 핵시설 및 원료에 대한 사찰과는 별개문제라며 『더구나 이같은 문제는 주권국인 한국과의 협상에서 처리될 문제이지,미국과 별도의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미군시설도 남북한간의 검증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