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어 부동산 안정되면 반시장적 조치 원상복구할 수도"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주택 공급이 원활해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면 우리가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원상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과 관련, 이 같이 설명했다.

조 국장은 '반시장적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9월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부문 확대 적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고위 관료가 이들 정책을 '반시장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반시장적 정책의 철회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한 것이다.

조 국장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 방향은 OECD가 권고했던 내용"이라며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냉.온탕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를 내려 주택 공급 물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그러한 부분이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며 양도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국장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며 "하지만 우리의 경우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가 많아 더 쉽게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