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연내타결 결의/APEC 서울선언/“빠른 정치적결단”강조

◎농산물 최우선과제로 처리/미 의지 반영… 한국 양보 촉구/사흘 회기 마치고 폐막
아태경제협력(APEC)제3차 각료회의가 14일 서울 APEC선언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관한 APEC서울선언을 채택하고,사흘간에 회기를 마치고 폐막됐다.
13일 회의에서 논란 끝에 이날 저녁 고위실무회의를 통해 별도선언으로 발표키로 합의한 8개항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관한 APEC선언」은 UR가 금년말까지 상세한 타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협상대표에게 융통성 있는 재량권을 부여,전향적인 협상결과를 내도록 지시하기로 결의했다.
이것은 그동안 GATT가 벌여온 UR협상 타결 노력을 평가하고,금년말까지 UR가 타결되도록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결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박고 포괄적 결과를 내도록 한 것은 미국측의 의지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며 한국에 대폭적인 양보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관계기사 2,3,6면>
선언은 농산물·섬유·서비스·시장접근·규범제정·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더큰 진전을 촉구해 농산물분야가 UR의 최우선 과제로 처리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선언은 이밖에 강화된 규범과 규율을 엄격히 적용해 실질적인 자유교역이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융통성을 발휘해 상세한 타결안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조속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초 제네바 APEC 실무회의에서 미국의 301조를 겨냥,「분쟁해결 절차는 GATT의 절차에 따르고 특정국가의 예외적조치는 폐지돼야 한다」고 건의한 부분은 「분쟁 해결은 싱가포르 선언을 상기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완화시켰다.
각료회의는 또 서울 APEC공동선언을 채택,『개방성과 동반자 정신을 토대로 하는 아태지역내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건실하고 균형된 발전이 이 지역 전체의 번영·안정 및 발전에 불가결하다』며 『APEC가 개방적 지역협력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APEC회의를 사례화하기로 했다.
이 선언은 APEC의 목적이 아태지역 주민의 공동이익과 지역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모도,세계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재화·용역·자본 및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언은 이어 『아태뿐 아니라 여타 모든 경제실체들의 이익에 합치하는 개방적 다자 무역체제를 발전,강화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GATT원칙에 합치하고 여타 경제실체들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참가국들 간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