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불법건축 33명 적발/다락 높게지어 “복층형”분양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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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업자 8명 구속… 공무원도 수사
1백∼70평짜리 호화 빌라를 지으면서 다락부분을 불법건축해 복층형으로 분양,가구당 1억여원씩의 폭리를 취해온 건축업자·건축주등 33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건축업자 8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 부장·김우경 검사)는 11일 복층형 호화빌라를 불법건축해온 서울 필운동 현대빌라 건축업자 김종호씨(50·서울 대치동 한보맨션)등 8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주)효성중공업(대표 김인환)등 2개법인,이범찬씨(58·교수·서울 양재동 양재파크빌라)등 건축주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필운동에 1백평형 현대빌라 3개동 9가구를 지으면서 각동의 3층 3가구 천장높이를 1m97㎝로 높여 불법건축,가구당 21평씩 분양면적을 높인뒤 9천만원씩의 추가분양금을 챙긴 혐의다.
또 구속된 이귀선씨(45)도 서울 서초동 일성빌라 3개동 9가구를 건축하면서 78평형 3층3가구를 같은 방법으로 복층형으로 불법건축,가구당 31평씩 분양면적을 늘린뒤 1억원씩의 분양금을 더 받아낸 혐의다.
이들 불법건축업자들은 일부 입주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높이 1m80㎝이하,건축면적 8분의 1 이하로 건축토록 허가받은 다락의 실제 높이·면적을 늘려 주거공간으로 불법건축,폭리를 취해왔다.
검찰은 또 관계공무원들의 결탁·묵인 없이는 이같은 불법건축빌라의 준공검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건축업자·관계공무원간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자 ▲김종호 ▲이귀선 ▲김은구(43·서울 서초동일성빌라) ▲신현복(46·서울 필운동 현대빌라) ▲김용환(47·동) ▲조경문(40·서울 반포동 아트빌라) ▲정인택(50·서울 삼성동 현대빌라) ▲이종근(49·서울 도곡동 아트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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