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손병해위원 「동북아…」보고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추진/남북경제 통일전제 구상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 손병해 연구위원은 동북아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있을 남북한 경제통합을 예상해 구상돼야 하며 남북한경제협력 체제구축에 의한 동북아경제권에의 접근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위원은 「동북아선형자유무역지대」라는 보고서에서 동북아경제협력은 ▲90년대전반에는 각종 교류기반을 확대하고 지역협력체 구성을 논의할 협의기구설립 및 UNDP(유엔개발계획)등 국제기구의 동북아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며 ▲2단계인 90년대 후반에는 공동개발프로젝트를 본격추진해 국제보세가공구 등의 협업기지를 설치하며 ▲3단계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각국이 개방도시를 정해 이를 연결하는 선형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는 단계적 접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위원은 이같은 단계적 접근정책과 관련,남북한협력체제도 첫단계에서 상호교류폭을 늘리고 다음에 상호의존관계를 구축하며 마지막단계에서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상호교류폭을 넓히기위한 방법으로 북한의 선봉경제특구등 국제개발계획에 우선적으로 지원·참여하고 남북한 공동경제구역을 시험운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히고 ▲비무장지대에 협업가공단지를 설치한다든가 ▲황해경제권을 예상,백령도근해의 공동경제구역설치 등이 그러한 접근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위원은 동북아경제협력의 2단계에서 추진될 국제보세가공구역으로는 중국의 해남도,한국의 제주도와 같은 공업기반조성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박태욱기자>